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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제57조의5(당원등 매수금지),230(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진행상황 기각
원고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피고(피청구인) 안진걸, 이광호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검 공안2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첩)
내용 및 경과 - 2016년 7월 18일, 언론(tv조선)을 통해서 윤상현 등의 통화 녹최록이 공개되었고, 세 사람이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회유 및 협박으로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 2016년 7월 25일, 의정감시센터에서 공천 개입한 친박 인사들과 조사하지 않는 선관위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었다.([성명] '친박 인사들의 공천개입, 선관위는 방관만 할 것인가')

- 2016년 7월 27일, 새누리당 중앙윤리위가 열렸지만 공천 개입 문제에 침묵했고, 이대로 묻히리란 우려 속에 시민사회로부터 고발 요청이 있었고, 민변-인천연대-참여연대가 함께 고소장을 작성했다.

- 2016년 7월 28일,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가 공동 명의(안진걸 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처장)로 원고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016년 9월 26일 이첩,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수령, 최경환 등 3인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타관 이송.(기존 사건 번호 2016형제2350, 검사 진정길)

- 2016년 10월 12일 처분,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수령, 3인 무혐의 처분내림. (사건번호 2016형제71072, 검사 이성규)
1. 윤상현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최경환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3. 현기환 : 공직선거법 위반(증거불충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증거불충분), 공직선거법위반(범죄인정안됨) 혐의없음.

- 2016년 11월 4일, 항고

- 2016년 11월 9일, 항고 접수 통지, 사건기록 고검 송부

- 2017년 5월 23일, 항고 기각 처분

- 2017년 6월 20일, 서울고검에 재항고

- 2017년 11월 30일, 재항고 기각 처분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97 형사소송 [고발] 이재용·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등 뇌물 및 배임 등 혐의 고발 file 2016.11.15 2016.12.28 진행중 
496 행정소송 11월 12일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사직로-율곡로) 조건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1.11 2016.12.02 인용 
495 기타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에 대한 인권위 진정 file 2016.11.09 2018.07.17 인용 
494 소송 2016년 11월 5일 촛불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 file 2016.11.04 2018.07.16 승소 
493 행정소송 11월 5일 범국민대회 종로-을지로 행진 금지통고 가처분 [1] file 2016.11.04 2016.12.02 인용 
492 형사소송 [고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 등 고발 file 2016.11.04 2016.11.07 진행중 
491 행정소송 청와대 앞 상소문백일장대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file 2016.11.03 2016.11.10 진행중 
490 행정소송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file 2016.10.28 2018.06.01 패소 
489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대학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file 2016.10.25 2017.03.08 진행중 
488 행정처분 요구 [신고] 한국전력공사의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제출 file 2016.10.13 2017.02.28 기각 
487 형사소송 2016 총선넷 낙선기자회견 및 온라인투표 선거법위반 형사소송 대응 2016.10.11 2017.12.11 진행중 
486 행정처분 요구 [신고] 대학 입학금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 공정위 신고 file 2016.09.22 2017.03.21 불인용 
485 형사소송 최경환 공천반대 1인 피켓시위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소송 공익변론 secret 2016.09.20 2018.04.20 3심진행중 
484 형사소송 [추가고발]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불법 대출 및 특혜 의혹 관련 한동우 현 신한금융지주회장,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 배임혐의 file 2016.09.01 2016.09.05 진행중 
483 형사소송 [고발]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혐의 고발 file 2016.08.25 2017.05.1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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