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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4조
진행상황 3심진행중
원고
피고(피청구인)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담당재판부/기관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제11부)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 제7부),3심(대법원 2부)
내용 및 경과 - 2016. 2. 16.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런 사람은 안된다고 전해라,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서는 안됩니다.'라는 문구와 당시 채용청탁의혹이 제기된 최경환 의원의 사진이 담긴 피켓을 들고 40여분간 1인시위를 진행함.

- 2016. 9. 20.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임.

-2017. 1. 24. 국민참여재판으로 1심 진행함.
- 2017. 1. 24. 무죄 선고
-2017. 1. 26. 검사 항소
- 2017. 7. 7. 항소심 공판기일 진행 및 변론종결
-2017. 8. 9. 항소기각(원심무죄유지)
-2017. 8. 16. 검사 상고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96 행정소송 11월 12일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사직로-율곡로) 조건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1.11 2016.12.02 인용 
495 기타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에 대한 인권위 진정 file 2016.11.09 2018.07.17 인용 
494 소송 2016년 11월 5일 촛불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 file 2016.11.04 2018.07.16 승소 
493 행정소송 11월 5일 범국민대회 종로-을지로 행진 금지통고 가처분 [1] file 2016.11.04 2016.12.02 인용 
492 형사소송 [고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 등 고발 file 2016.11.04 2016.11.07 진행중 
491 행정소송 청와대 앞 상소문백일장대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file 2016.11.03 2016.11.10 진행중 
490 행정소송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file 2016.10.28 2018.06.01 패소 
489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대학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file 2016.10.25 2017.03.08 진행중 
488 행정처분 요구 [신고] 한국전력공사의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제출 file 2016.10.13 2017.02.28 기각 
487 형사소송 2016 총선넷 낙선기자회견 및 온라인투표 선거법위반 형사소송 대응 2016.10.11 2017.12.11 진행중 
486 행정처분 요구 [신고] 대학 입학금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 공정위 신고 file 2016.09.22 2017.03.21 불인용 
» 형사소송 최경환 공천반대 1인 피켓시위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소송 공익변론 secret 2016.09.20 2018.04.20 3심진행중 
484 형사소송 [추가고발]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불법 대출 및 특혜 의혹 관련 한동우 현 신한금융지주회장,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 배임혐의 file 2016.09.01 2016.09.05 진행중 
483 형사소송 [고발]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혐의 고발 file 2016.08.25 2017.05.11 진행중 
482 행정처분 요구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티켓·팝콘 가격 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file 2016.08.25 2017.02.08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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