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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90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정위에 한국타이어 가맹사업인 T-Station 송파점에 대한 한국타이어의 불공정행위 신고 file 2012.11.05 2016.06.19
589 감사청구/조사요청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부패행위 신고 file 2013.11.21 2016.06.20
588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정위신고] 효성캐피탈의 불법·횡포 의혹에 대해 금감원과 공정위에 신고 [2] file 2014.06.17 2016.06.21
587 형사소송 LG유플러스 가입자 개인정보 도용ㆍ불법유출ㆍ부실보관 검찰고발 file 2015.03.31 2015.03.31
586 위헌소송 [기자회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1] file 2013.06.10 2018.01.31
585 형사소송 [고소고발] 삼성 노조파괴행위 재고소·고발 file 2018.04.23 2019.01.15
584 위헌소송 [보도자료] 국감넷,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018.12.04 2018.12.24
583 감사청구/조사요청 임대사업자 세제·대출 특혜 조사 촉구 감사청구 2020.01.30 2020.02.11
582 민사소송 [손해배상] 418세월호추모집회 광화문광장 차벽 봉쇄 경찰 상대 손배소 file 2015.06.02 2017.02.01 2심진행중 
581 형사소송 국회 앞 기자회견 참가자 집시법 제11조 위반 형사재판 [1] 2017.06.13 2017.12.12 2심진행중 
580 형사소송 최경환 공천반대 1인 피켓시위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소송 공익변론 secret 2016.09.20 2018.04.20 3심진행중 
579 형사소송 [보도자료] 삼성 준법위 설치 관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2020.01.17 2020.01.17 3심진행중 
578 위헌소송 해당분야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의 위원회선임처분관련 헌법소원 file 1998.12.16 2016.02.02 각하 
577 위헌소송 사법시험 정원제 헌법소원 file 1999.12.16 2016.05.24 각하 
576 위헌소송 기소전 벌금예납제도 헌법소원 file 2000.06.02 2016.05.24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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