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1월 5일 촛불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

기타

소송

작성일

2016-11-04

관련법 조항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

진행상황 : 승소

원고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피고(피청구인) : 서울종로경찰서장

내용 및 경과 : -2016. 11. 4. 금지통고
-2016. 11. 4.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2016. 11. 5. 집행정지가처분 인용
-2017. 8. 25. 본안판결 인용(확정)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제4부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80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ublicLaw&page=3&document_srl=1523281&listStyle=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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