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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63 위헌소송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보험수가인상 위헌확인 헌법소원 file 2000.10.24 2016.05.24 합헌 
562 위헌소송 국민연금법(84조)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file 1995.11.30 2016.01.27 합헌 
561 위헌소송 교수기간제임용제의 위헌성 헌법소원심판청구 file 1996.05.29 2016.01.25 합헌 
560 위헌소송 교사 및 공무원 정치활동자유제한 선거법 헌법소원 file 2001.10.12 2016.06.06 합헌 
559 행정소송 중앙선관위원장의 정당재산내역 등사거부처분 위헌소송 file 2001.07.25 2016.06.03 합헌 
558 위헌소송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제기 file 2013.04.04 2016.06.01 합헌 
557 위헌소송 [위헌소송] 일베충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벌금선고한 사건 헌법소원 청구 file 2015.10.29 2016.09.28 합헌 
556 민사소송 노원구청의 승용차취득세 이중부과 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7.10.23 2016.02.01 패소 
555 민사소송 안산시장의 내부고발자 보복조치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2003.05.30 2016.06.06 패소 
554 민사소송 호주에서 불법구금당한 재외국민의 보호소홀관련 국가배상소송 file 2004.03.25 2016.06.06 패소 
553 민사소송 삼성전자 주주총회결의 일부취소 소송 file 2004.03.04 2016.06.06 패소 
552 민사소송 조선일보의 2004 총선시민연대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file 2004.09.30 2016.06.07 패소 
551 민사소송 현대중공업 주총결의 취소소송 file 1999.05.12 2016.02.02 패소 
550 민사소송 삼성전자 주주총회(1999년)결의 일부취소 소송 file 1999.05.19 2016.02.02 패소 
549 민사소송 대우 주주대표소송 file 1999.05.31 2016.02.02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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