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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618 형사소송 [고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찰 고발 file 2015.07.30 2019.12.30 항고 
617 위헌소송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보험수가인상 위헌확인 헌법소원 file 2000.10.24 2016.05.24 합헌 
616 위헌소송 국민연금법(84조)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file 1995.11.30 2016.01.27 합헌 
615 위헌소송 교수기간제임용제의 위헌성 헌법소원심판청구 file 1996.05.29 2016.01.25 합헌 
614 위헌소송 교사 및 공무원 정치활동자유제한 선거법 헌법소원 file 2001.10.12 2016.06.06 합헌 
613 행정소송 중앙선관위원장의 정당재산내역 등사거부처분 위헌소송 file 2001.07.25 2016.06.03 합헌 
612 위헌소송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제기 file 2013.04.04 2016.06.01 합헌 
611 위헌소송 [위헌소송] 일베충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벌금선고한 사건 헌법소원 청구 file 2015.10.29 2016.09.28 합헌 
610 위헌소송 합법적 게시물도 최장 30일 접속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 헌법소원 제기 file 2016.07.26 2020.12.28 합헌 
609 위헌소송 국기모독죄 헌법재판소로 가다 file 2016.03.18 2020.10.14 합헌 
608 위헌소송 "임시조치가 너무해"- 헌법소원제기 [1] file 2010.08.31 2020.10.14 합헌 
607 민사소송 노원구청의 승용차취득세 이중부과 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7.10.23 2016.02.01 패소 
606 민사소송 현대중공업 주총결의 취소소송 file 1999.05.12 2016.02.02 패소 
605 민사소송 삼성전자 주주총회(1999년)결의 일부취소 소송 file 1999.05.19 2016.02.02 패소 
604 민사소송 대우 주주대표소송 file 1999.05.31 2016.02.02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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