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도시가스의 도시가스 계량기교체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01-02-16 관련법 조항 : 약관규제법 제17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진행상황 : 패소원고 : 구자선 외 27인(서울도시가스 사용자)피고(피청구인) : 서울도시가스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방법원사건번호 : 2001가소26109 >>관련활동 2001-02-06 도시가스의 부당이득에 대해 집단소송 2001-02-16 부당하게 징수한 도시가스 계량기교체비용 반환하라 첨부파일:1심판결문2001가소26109.pdf소장_20010216_c.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관련 배임혐의 1차 헌법소원 박영일 등 공적자금관련 금융기관 부실책임자의 재산은닉관련 강제집행면탈혐의 고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