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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RTV(시민방송)에 대한 제재조치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13-11-27

진행상황 : 승소

원고 : 재단법인 시민방송(RTV)

피고(피청구인) : 방송통신위원회

내용 및 경과 : 국내 최초의 퍼블릭액세스채널인 RTV가 2013. 1.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송한 것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RTV에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림.
이에 대하여 RTV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3.11.22.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음.
RTV는 2013. 11. 27.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이 방송심의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을 뿐 아니라 퍼블릭액세스채널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처분의 집행을 판결시까지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서도 제출하였음.
2014.08.28. 1심 패소
2015.07.15. 2심 패소
2019.11.21. 대법원 공정성, 객관성 등 유지의무 위반 아니라며 파기환송(원고 승소)
2020.10.15.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무죄취지 판결 유지, 최종 승소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

사건번호 : 2013구합28954 / 2014누631394 / 2015두49474


행정법원에RTV징계철회행정소송소장제출하는모습

 

역사적 인물에 대한 부정적 평가 문제삼은
방심위의 RTV 중징계 결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불편한’ 방송에 공정성과 객관성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는 일 더 이상 없어야

 

오늘(11/2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재)시민방송 RTV(이하 RTV)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백년전쟁> 징계처분에 불복,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RTV는 지난 3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 <백년전쟁> 시리즈 <두 얼굴의 이승만>, <프레이저보고서>를 각각 방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조항을 각각 위반했다고 하여 <경고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RTV는 이 결정이 위법하다 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지난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RTV에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방심위가 RTV가 방영한 "이승만의 두얼굴", "프레이저보고서"가 공정성, 객관성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이유의 핵심은, 전직 대통령의 공적과 과오를 균형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상당히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부정적인 시각만으로 평가했다는 점을 문제삼아 공정성, 객관성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다룬 이들  다큐멘터리들은 이들 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미 형성되어 널리 유통되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에  다른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소위 '공정성'을 맞추기 위해 긍정적 측면을 함께 다루라고 요구하는 것은 역사 프로그램의 기본 성격마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지나친 형식론에 기반한 기계적 균형주의에 불과합니다.

 

공정성이나 객관성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 축소함으로써 특정 주장을 일방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는가의 차원에서 평가될 문제입니다. 참여연대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전제로 하여 만든 프로그램에 그 인물의 긍정적 측면을 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하는 것은 공정성이나 객관성 개념 자체를 대단히 형식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소송은 이 같은 방심위의 징계 근거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구해 RTV가 방송한 <백년전쟁>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역사비판을 담은 방송물이며,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 2013-11-27 박정희,이승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공정성 위반? 행정소송 제기

▣ 2019-11-21 '백년전쟁' 중징계의 부당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 2020-10-21 파기환송심, ‘백년전쟁’ 방영한 시민방송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조치명령은 부당하다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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