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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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고교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13-12-04
관련법 조항 : 헌법제31조4항,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26조 등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주진오 상명대 교수 외11명
피고(피청구인) : 교육부장관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고법
사건번호 : 2013구합29605 / 2015누41441

보도자료  "고교 한국사 집필자들 뿔났다-교육부 장관의 수정명령 취소소송 제기"

첨부파일:
« 토익 시험 환불 규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공익소송
대부업체 금리 폭리·담합 공정위신고 및 공정위의 직권조사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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