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07-09-04 관련법 조항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5호진행상황 : 위헌원고 : 청구인 192인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사건번호 : 2007헌마1001 2007-09-04 네티즌 192명,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2011-12-29 인터넷·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 결정첨부파일:헌재결정문2007헌마1001.pdf선거법93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_20070904_c.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비닐하우스촌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 취소소송 이라크, 아프간 파병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