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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참여연대(김태일)
피고(피청구인) 법원행정처장
담당재판부/기관 헌법재판소
내용 및 경과 내용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검찰이 법원에 통보한 66명의 관여 비위법관 명단과 비위사실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원행정처는 징계,감사 및 법관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거듭 비공개처분함.

사실상 법원행정처가 법원과 분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함.

청구취지1) 법원행정처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 명단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청구취지2) 기존 정보공개법 20조 1항은 법원행정처 등 법원이 정보공개 피청구인이 되는 경우 행정소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답보하기 위한 예외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되어야 함

경과

- 2019. 6. 13 참여연대 1차 정보공개청구
·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 후 대법원에 통보한 사법농단 관여 비위 법관 66명의 명단과 비위사실
· 대법원이 징계위원회 회부한 10명에 대한 징계 현황
·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일시 및 회의 내용
·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법관들의 공소장에 명시된 법관들의 성명 및 소속
- 2019. 7. 5 대법원 법원행정처,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내용 제외하고 모두 비공개 처분함. 공소장에 명시된 법관들의 성명 및 소속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
- 2019. 7. 9 서울중앙지방법원, 공소장에 명시된 법관들의 성명 및 소속 모두 비공개
- 2019. 8. 2 참여연대, 대법원에 이의신청
- 2019. 8. 4 참여연대, 서울중앙지법 이의신청
- 2019. 8. 16 서울중앙지법 이의신청 기각
- 2019. 8. 20 대법원 이의신청 기각
- 2019. 11.27 참여연대 2차 정보공개청구
·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 후 대법원에 통보한 사법농단 관여 비위 법관 66명의 명단과 비위사실
· 징계 회부된 현직 법관 10명의 명단 및 징계청구의 이유가 되는 비위사실
- 2019. 12. 23 법원행정처 전부비공개처분
- 2020. 3. 21 참여연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접수
- 2020. 4. 8 본 심판 회부 결정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61 위헌소송 교수기간제임용제의 위헌성 헌법소원심판청구 file 1996.05.29 2016.01.25 합헌 
60 위헌소송 [위헌소송] 일베충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벌금선고한 사건 헌법소원 청구 file 2015.10.29 2016.09.28 합헌 
59 위헌소송 교사 및 공무원 정치활동자유제한 선거법 헌법소원 file 2001.10.12 2016.06.06 합헌 
58 위헌소송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제기 file 2013.04.04 2016.06.01 합헌 
57 위헌소송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보험수가인상 위헌확인 헌법소원 file 2000.10.24 2016.05.24 합헌 
56 위헌소송 국민연금법(84조)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file 1995.11.30 2016.01.27 합헌 
» 위헌소송 [헌법소원]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공개 헌법소원 file 2020.03.21 2020.04.09 진행중 
54 위헌소송 합법적 게시물도 최장 30일 접속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 헌법소원 제기 file 2016.07.26 2016.08.08 진행중 
53 위헌소송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file 2017.04.19 2017.08.08 진행중 
52 위헌소송 [위헌제청신청] 법원 앞 100미터 집회금지조항 위헌제청신청 file 2016.06.09 2016.11.15 진행중 
51 위헌소송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file 2017.04.06 2017.11.29 진행중 
50 위헌소송 서울시선거구획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file 2018.04.18 2018.05.18 진행중 
49 위헌소송 청와대100미터 집회금지 집시법조항 헌법소원 2018.01.16 2018.07.16 진행중 
48 위헌소송 [헌법소원] 알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청구 2020.03.05 2020.03.06 진행중 
47 위헌소송 [보도자료] 평등권,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15조, 선거연령제한 헌법소원 제기 2017.12.14 2020.01.03 진행중 
46 위헌소송 [헌법소원]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헌법소원 file 2016.05.18 2016.07.07 진행중 
45 위헌소송 2016총선넷 선거법 헌법소원 file 2018.08.17 2018.08.28 진행중 
44 위헌소송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2018.10.01 2019.02.13 진행중 
43 위헌소송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선거법 93조 헌법소원 file 2007.09.04 2016.06.09 위헌 
42 위헌소송 [헌법소원] 서울광장 경찰차벽 통행제지 헌법소원 file 2009.07.20 2016.06.14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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