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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2 위헌소송 [헌법소원] 법원 앞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 금지 집시법11조 헌법소원 2018.03.05 2019.08.21 위헌 
41 위헌소송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및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헌법소원 file 2002.03.20 2016.06.06 위헌 
40 위헌소송 인터넷실명제 위헌소송 file 2010.01.25 2016.06.14 위헌 
39 위헌소송 [헌법소원] 국회앞 100미터 내외 집회 전면금지 조항 헌법소원 제기 file 2013.09.26 2018.07.12 위헌 
38 위헌소송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file 2017.05.23 2018.07.12 위헌 
37 위헌소송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file 2016.03.30 2018.12.19 위헌 
36 위헌소송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및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file 2002.03.22 2016.06.06 부분인용 
35 위헌소송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file 2018.09.12 2019.12.13 부분인용 
34 위헌소송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file 2011.03.29 2016.06.16 기타 
33 위헌소송 백혈병환자대책위의 백혈병치료제보험적용차별 헌법소원 file 2002.03.26 2016.06.06 기타 
32 위헌소송 2002년도 최저생계비 결정고시처분위헌확인소송(최옥란) file 2001.12.10 2016.06.06 기타 
31 위헌소송 투표연령 만20세이상 규정 선거법 15조 헌법소원 file 1996.03.12 2016.01.25 기각 
30 위헌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법원 앞 100미터 내 집회금지 조항 위헌심판신청 file 2015.12.30 2016.07.07 기각 
29 위헌소송 제일은행 자본금 감소명령청분 일부취소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 file 1999.07.01 2016.05.23 기각 
28 위헌소송 국회의 국회방청 불허처분 헌법소원 file 1999.10.13 2016.05.24 기각 
27 위헌소송 지방자치법 제65조 청원 규정절차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file 1997.02.06 2016.01.25 기각 
26 위헌소송 금융소득 종합과세유보와 분리과세 세율인상 헌법소원 file 1998.02.28 2016.02.01 기각 
25 위헌소송 2000년 낙천낙선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58조 등 헌법소원 file 2000.02.18 2016.05.24 기각 
24 위헌소송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관련 배임혐의 2차 헌법소원 file 2002.05.31 2016.06.06 기각 
23 위헌소송 국기 모독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file 2015.12.21 2016.08.09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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