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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실명제 위헌소송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10-01-25

진행상황 : 위헌

원고 : 손대규 외

피고(피청구인) :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내용 및 경과 : < 배경 및 내용>

- 2010년 1월부터 인터넷실명제 적용 기준이 일일 방문자 10만명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국내 인터넷포털사들이 인터넷실명제 적용 대상이 되자 익명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2010년 1월 헌법소원을 제기함

- 2012.8.23.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함

<경과>
- 2010.1.25.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서 제출
- 2010.7.9. 공개변론
- 2012.8.23.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결정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10헌마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