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청원 규정절차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1997-02-06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어우경

피고(피청구인) : 헌법재판소

내용 및 경과 : <경과>

- 1997-02-06 헌법재판소에 청구서 제출
- 기각 /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