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및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02-03-20 관련법 조항 : 군사법원법 제24조 제1항, 군행형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진행상황 : 위헌원고 : 조주형 대령,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사건번호 : 2002헌마193 >>관련활동 2002-12-05 조주형 대령, 집행유예로 풀려나첨부파일:헌재결정문2002헌마193.pdf청구서_20020320_c.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거부사유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새천년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의 울산 경선 금품제공관련 선거법위반혐의 고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