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및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02-03-20

진행상황 : 위헌

원고 : 조주형 대령,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02헌마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