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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61 형사소송 [고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찰 고발 file 2015.07.30 2019.12.30 항고 
460 행정소송 중앙선관위원장의 정당재산내역 등사거부처분 위헌소송 file 2001.07.25 2016.06.03 합헌 
459 위헌소송 교수기간제임용제의 위헌성 헌법소원심판청구 file 1996.05.29 2016.01.25 합헌 
458 위헌소송 [위헌소송] 일베충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벌금선고한 사건 헌법소원 청구 file 2015.10.29 2016.09.28 합헌 
457 위헌소송 교사 및 공무원 정치활동자유제한 선거법 헌법소원 file 2001.10.12 2016.06.06 합헌 
456 위헌소송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제기 file 2013.04.04 2016.06.01 합헌 
455 위헌소송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보험수가인상 위헌확인 헌법소원 file 2000.10.24 2016.05.24 합헌 
454 위헌소송 국민연금법(84조)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file 1995.11.30 2016.01.27 합헌 
453 형사소송 [공익변론] 카카오톡에 해경의 세월호참사 구조 지연 비판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시민 변론 file 2014.06.08 2016.06.01 패소 
452 민사소송 현대중공업 주총결의 취소소송 file 1999.05.12 2016.02.02 패소 
451 민사소송 삼성전자 주주총회(1999년)결의 일부취소 소송 file 1999.05.19 2016.02.02 패소 
450 민사소송 대우 주주대표소송 file 1999.05.31 2016.02.02 패소 
449 행정소송 제일은행 자본금 감소명령처분 일부취소청구소송 file 1999.06.29 2016.05.17 패소 
448 민사소송 조선일보의 2004 총선시민연대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file 2004.09.30 2016.06.07 패소 
447 민사소송 경인선 철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file 1996.03.28 2016.01.25 패소 
446 민사소송 아파트주차장 카오디오 도난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file 1997.06.11 2016.01.26 패소 
445 행정소송 국방부 천안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file 2010.09.17 2016.06.16 패소 
444 형사소송 참여연대, 업무상 배임 혐의로 KT 이석채 회장 검찰 고발 file 2013.02.27 2020.08.19 패소 
443 민사소송 청운회계법인 분식회계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9.08.09 2016.05.23 패소 
442 행정소송 국가정보원의 양우회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2.07.25 2016.06.06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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