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유**외 1인
피고(피청구인) : 국방부 장관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를 비롯한 1100명의 시민청구인단은 국방부에 천안함이 촬영된 백령도 지역 TOD 동영상 일체와 관련 동영상 자료 목록 등 천안함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청구하였으나 비공개처분 받음(2010.5.31).
2. 이후 60여명 2차 정보공개청구로 따로 신청하였으나 국방부 정보비공개결정함(2010.6.23). 이에 2010년 9월 17일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비공개취소를 구하는 소송 제기, 애초 11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으나 인지대 등 소송비용 절감을 위해 유**외 1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10. 23. 소 취하, 피고 또한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같은 날 소 취하함.
3. 2011. 10. 7. 1심 원고 패소로 종결
<경과>
- 2010년 9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제출
- 2011년 10월 7일 패소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2010구합36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