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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118 행정처분 요구 홍익기술단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06.17 2016.06.21 패소 
117 행정처분 요구 서해종합건설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06.17 2016.06.21 패소 
116 행정처분 요구 [신고] 롯데 세븐일레븐 편의점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file 2012.12.04 2016.06.19 패소 
115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훼미리마트의 가맹사업법위반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고발 file 2012.10.23 2015.10.28 패소 
114 행정처분 요구 동부건설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06.17 2016.06.21 진행중 
113 행정처분 요구 현대아산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06.17 2016.06.21 진행중 
112 행정처분 요구 홍익기술단의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 신청 file 2014.06.19 2016.06.21 진행중 
111 행정처분 요구 [신고] 마사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file 2015.06.23 2015.08.12 진행중 
110 행정처분 요구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티켓·팝콘 가격 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file 2016.08.25 2017.02.08 진행중 
109 행정처분 요구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등 공정위 신고 file 2017.05.18 2018.01.30 진행중 
108 행정심판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결과 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file 2011.04.30 2013.03.03 진행중 
107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와 KT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file 2014.05.27 2016.06.21 진행중 
106 감사청구/조사요청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에 대한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3.06.07 2016.06.19 진행중 
105 감사청구/조사요청 청와대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file 2016.05.24 2016.05.24 진행중 
104 감사청구/조사요청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부실감사 관련 공익감사청구 file 2016.05.25 2016.05.26 진행중 
103 감사청구/조사요청 이동통신 3사의 LTE요금제(데이터무제한요금제포함) 담합의혹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3] file 2013.03.19 2016.06.19 진행중 
102 감사청구/조사요청 CJ제일제당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file 2013.06.17 2016.06.20 진행중 
101 감사청구/조사요청 토익 시험 관련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대한 공정위 신고 file 2013.10.23 2018.02.01 진행중 
100 감사청구/조사요청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업계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3.07.15 2016.06.20 진행중 
99 감사청구/조사요청 국순당의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대한 공정위에 2차 신고 file 2013.10.02 2018.01.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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