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명단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청구 행정처분 요구 행정심판청구 작성일 2016-06-10 관련법 조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대한민국 헌법] 17조진행상황 : 부분인용원고 : 참여연대피고(피청구인) : 행정자치부 장관담당재판부/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사건번호 : 201622154 2016-06-09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명단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청구첨부파일:PP20160609_행정심판청구서_비영리민간단체지원관련부분공개취소청구_배포용.hwpPP20160609_행정심판청구서_비영리민간단체지원관련부분공개취소청구_배포용.pdfPP20170118_재결서_중앙행심(공익사업선정위원회)_스캔본.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위헌제청신청] 법원 앞 100미터 집회금지조항 위헌제청신청 [고발] 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 고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