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94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훼미리마트의 가맹사업법위반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고발 file 2012.10.23 2015.10.28 패소 
93 감사청구/조사요청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관련 외환은행의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금융위 조사요청 file 2015.02.03 2016.08.09 진행중 
92 감사청구/조사요청 [탈세]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홀딩스 통한 탈세 조사요청서 국세청 제출 file 2020.07.02 2020.07.09 진행중 
91 감사청구/조사요청 삼성그룹 불법합병 가담한 삼성증권, 금감원의 조사와 엄중 제재 촉구 file 2020.10.15 2020.10.28 진행중 
90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오비맥주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05.28 2020.09.14 진행중 
89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에 김정태 회장 제재요청서 제출 2018.03.06 2018.03.07 진행중 
88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효성투자개발㈜ 등 공정거래법 23조의2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 file 2016.05.18 2020.09.15 진행중 
87 감사청구/조사요청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공개, 관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2020.08.19 2020.09.10 진행중 
86 감사청구/조사요청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에 대한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3.06.07 2016.06.19 진행중 
85 감사청구/조사요청 CJ제일제당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file 2013.06.17 2016.06.20 진행중 
84 감사청구/조사요청 국순당의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대한 공정위에 2차 신고 file 2013.10.02 2020.09.14 진행중 
83 감사청구/조사요청 임대사업자 세제·대출 특혜 조사 촉구 감사청구 2020.01.30 2020.08.19 진행중 
82 감사청구/조사요청 이통3사의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에 신고 2020.06.08 2020.08.25 조사실시 
81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와 KT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file 2014.05.27 2020.08.20 조사실시 
80 감사청구/조사요청 단말기 제조2사·통신3사 부당유인행위, 위약금 문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문제 신고 2015.10.06 2020.08.31 조사실시 
79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정위] 이통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신고합니다. 2021.01.11 2021.01.11 조사실시 
78 감사청구/조사요청 대부업체 금리 폭리·담합 공정위신고 및 공정위의 직권조사 요구 file 2014.01.21 2016.06.21 조사실시 
77 감사청구/조사요청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상품 불완전판매 금감원 신고 file 2013.10.01 2016.06.20 조사실시 
76 감사청구/조사요청 토익 시험 관련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대한 공정위 신고 file 2013.10.23 2020.08.20 조사실시 
75 감사청구/조사요청 대학들의 가계곤란 장학금지급 실태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교과부에 제출 file 2013.03.18 2016.06.19 조사실시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