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최근 수정일 | 진행상황 |
|---|---|---|---|---|
| 83 |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훼미리마트의 가맹사업법위반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고발
 | 2012.10.23 | 2015.10.28 | 패소 |
| 82 |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와 KT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 2014.05.27 | 2016.06.21 | 진행중 |
| 81 |
감사청구/조사요청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에 대한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 2013.06.07 | 2016.06.19 | 진행중 |
| 80 |
감사청구/조사요청
청와대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2016.05.24 | 2016.05.24 | 진행중 |
| 79 |
감사청구/조사요청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부실감사 관련 공익감사청구
| 2016.05.25 | 2016.05.26 | 진행중 |
| 78 |
감사청구/조사요청
이동통신 3사의 LTE요금제(데이터무제한요금제포함) 담합의혹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3] | 2013.03.19 | 2016.06.19 | 진행중 |
| 77 |
감사청구/조사요청
CJ제일제당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 2013.06.17 | 2016.06.20 | 진행중 |
| 76 |
감사청구/조사요청
토익 시험 관련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대한 공정위 신고
| 2013.10.23 | 2018.02.01 | 진행중 |
| 75 |
감사청구/조사요청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업계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 2013.07.15 | 2016.06.20 | 진행중 |
| 74 |
감사청구/조사요청
국순당의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대한 공정위에 2차 신고
| 2013.10.02 | 2018.01.31 | 진행중 |
| 73 |
감사청구/조사요청
멕시카나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횡포 공정위 신고
| 2013.11.19 | 2016.06.20 | 진행중 |
| 72 |
감사청구/조사요청
롯데계열 편의점 (주)코리아세븐의 불법·불공정·횡포 및 폭리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2013.11.20 | 2016.06.20 | 진행중 |
| 71 |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오비맥주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 2014.05.28 | 2016.06.21 | 진행중 |
| 70 |
감사청구/조사요청
SKT와 KT를 미래부에 2차 신고
| 2014.06.25 | 2016.06.21 | 진행중 |
| 69 |
감사청구/조사요청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관련 외환은행의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금융위 조사요청
| 2015.02.03 | 2016.08.09 | 진행중 |
| 68 |
감사청구/조사요청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 이석채 KT 회장 배임혐의로 2차 고발
| 2013.10.10 | 2016.06.20 | 진행중 |
| 67 |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KT의 불법적 고객차별행위 방통위 신고
| 2015.09.03 | 2015.10.13 | 진행중 |
| 66 |
감사청구/조사요청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관련 정부 부처 공익감사청구
| 2016.05.19 | 2016.08.30 | 진행중 |
| 65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효성투자개발㈜ 등 공정거래법 23조의2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
| 2016.05.18 | 2018.03.26 | 진행중 |
| 64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케이뱅크 인가 관련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 2018.02.12 | 2018.02.12 | 진행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