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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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들의 가계곤란 장학금지급 실태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교과부에 제출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3-03-18
관련법 조항 :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규정(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45호)
진행상황 : 조사실시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이화여대와 한국외국어대를 비롯한 전국대학
담당재판부/기관 : 교육부

 

2013. 3.18 보도협조요청서링크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004866

2013. 4.08  보도자료링크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010936

2013. 6.20 보도자료 링크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042756

가계곤란장학금관련감사청구서_20130318.hwp

20130617_교육부 팩스.pdf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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