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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_불공정거래행위금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위반 혐의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김민수(청년유니온 정책팀장),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대리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임영환, 한경수 변호사
피고(피청구인) (주) 와이비엠 한국토익위원회
담당재판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내용 및 경과 불공정거래행위금지 및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위반

- 피신고인은 미국 이티에스(ETS)사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실용영어능력평가시험인 토익(TOEIC)을 대한민국에서 주관하는 사업자임

가. 과도한 응시료 인상

-피신고인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다 높은 비율로 토익 응시료를 인상함으로써, ①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응시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불이익 제공)를 하였고(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 ②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다 높은 비율로 토익 응시료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는 남용행위를 하였고(법 제3조의2 제1항 위반), 이로 인해 동시에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를 함

나. 값비싼 토익 성적 재발급 비용

피신고인은, 과도하게 높은 비용을 받고 성적표를 재발급 해줌으로써, ①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응시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불이익 제공)를 하였고(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 ②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함

다.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환불 규정 및 특별접수기간 설정
피신고인은, 응시자의 반복적 응시 현실을 이용하여 시험발표기간, 환불규정, 특별추가접수기간 등을 응시자들에게 불리하게 정함으로써, ①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응시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불이익 제공)를 하였고(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 ②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함(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위반).

- 이에 참여연대 등은 피신고인이, 수년간 소비자들에게 응시료 과다 인상, 값비싼 토익 성적 재발급 비용 부과,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환불 규정 및 특별접수기간 설정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하였는 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위반을 이유로 법 제4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신고

 2013-10-23 토익 시험 관련 각종 불공정 행위와 횡포에 대해 공정위 신고서 및 약관심사청구서 제출 사실 발표와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http://www.peoplepower21.org/1087850


 

처리결과진행결과

 


* 약관심사청구 (진행 중)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담당자(연락처)김준희 (044-200-4455)신청번호1AA-1311-005462
접수일2013-11-04 09:11:50처리기관 접수번호2AA-1311-016398
처리 예정일2013-11-1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2013-11-15 16:50:43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주)와이비엠 한국토익위원회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규정을 두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은 정식사건으로 접수하여 우리 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별도의 접수통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약관심사과 김준희 사무관(02-200-445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진행 중)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담당자(연락처)02-2110-6117신청번호1AA-1311-005450
접수일2013-11-04 09:10:24처리기관 접수번호2AA-1311-016342
처리 예정일2013-11-1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2013-11-05 14:34:00
처리결과(답변내용)

민원번호 : 2AA-1311-016342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1.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주)와이비엠 한국토익위원회가 토익시험 응시료 및 성적 재발급 비용을 높게 책정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규정 및 특별접수기간을 설정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관련 신고 건으로 접수하여 위원회 사건처리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김하리 사무관(02-2110-611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첨부파일첨부파일 민원신청서.htm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83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훼미리마트의 가맹사업법위반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고발 file 2012.10.23 2015.10.28 패소 
82 감사청구/조사요청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관련 외환은행의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금융위 조사요청 file 2015.02.03 2016.08.09 진행중 
81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와 KT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file 2014.05.27 2016.06.21 진행중 
80 감사청구/조사요청 청와대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file 2016.05.24 2016.05.24 진행중 
79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오비맥주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05.28 2016.06.21 진행중 
78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에 김정태 회장 제재요청서 제출 2018.03.06 2018.03.07 진행중 
77 감사청구/조사요청 SKT와 KT를 미래부에 2차 신고 file 2014.06.25 2016.06.21 진행중 
76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효성투자개발㈜ 등 공정거래법 23조의2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 file 2016.05.18 2018.03.26 진행중 
75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 과기부의 깜깜이·무책임·무리한 5G 인가심의 감사원 감사청구 2019.07.04 2019.07.04 진행중 
74 감사청구/조사요청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 이석채 KT 회장 배임혐의로 2차 고발 file 2013.10.10 2016.06.20 진행중 
73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케이뱅크 인가 관련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2018.02.12 2018.02.12 진행중 
72 감사청구/조사요청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에 대한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3.06.07 2016.06.19 진행중 
71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내정 의혹 관련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2018.11.05 2018.11.05 진행중 
70 감사청구/조사요청 CJ제일제당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file 2013.06.17 2016.06.20 진행중 
» 감사청구/조사요청 토익 시험 관련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대한 공정위 신고 file 2013.10.23 2018.02.01 진행중 
68 감사청구/조사요청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관련 정부 부처 공익감사청구 file 2016.05.19 2016.08.30 진행중 
67 감사청구/조사요청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부실감사 관련 공익감사청구 file 2016.05.25 2016.05.26 진행중 
66 감사청구/조사요청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업계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3.07.15 2016.06.20 진행중 
65 감사청구/조사요청 이동통신 3사의 LTE요금제(데이터무제한요금제포함) 담합의혹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3] file 2013.03.19 2016.06.19 진행중 
64 감사청구/조사요청 국순당의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대한 공정위에 2차 신고 file 2013.10.02 2018.01.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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