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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참여연대, 가맹점주들
피고(피청구인) (주)멕시카나
담당재판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내용 및 경과 피신고인은 자신의 가맹본부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육계의 공급가격을 마리당 660원씩 인상하여 매월 60만원 내지 1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으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위반), 만수클럽이라는 허위광고를 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에게 손해를 입게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2013-11-19 멕시카나가 을(가맹점)에 가한 불공정행위와 횡포, 공정위에 제소

http://www.peoplepower21.org/1101797

 
처리결과처리결과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
 
 담당자(연락처)  허지연 (02-2110-6163) 민원인 신청번호 1AA-1311-095794
 
 접수일  2013.12.17. 21:46:4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312-199187
 
 처리예정일 2014.01.04. 23:59:59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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