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3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청와대 검사 파견 관련 공익감사 청구 file 2014.09.18 2016.06.21 불인용 
42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단말기 제조2사·통신3사 부당유인행위, 위약금 문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문제 신고 file 2015.10.06 2018.01.30 불인용 
41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 공정위 제소 및 방통위.미래부 신고 [7] file 2015.07.01 2017.07.02 불인용 
40 감사청구/조사요청 KT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 공정위에 신고 file 2013.08.14 2016.06.20 불인용 
39 감사청구/조사요청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5.02.08 2016.12.22 불인용 
38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인 당국과 정부 부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file 2014.05.14 2016.06.21 불인용 
37 감사청구/조사요청 [국회청원]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회장 비리 의혹 관련 국회 감사요청권 발동 청원 file 2013.07.17 2016.06.20 불인용 
36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통신사 고객 혜택 일방 축소 및 불이익 상태 방치 신고 file 2015.04.02 2015.05.13 불인용 
35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사태와 마사회·농축산부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 [1] file 2014.07.14 2016.06.21 불인용 
34 감사청구/조사요청 서오텔레콤-LG 기술탈취 분쟁관련 특허심판원 판정에 대한 국민감사-공익감사 동시 청구 file 2015.05.19 2015.09.07 불인용 
33 감사청구/조사요청 KBS,MBC의 세월호 사건 관련 김홍경씨의 '해경구조소홀' 인터뷰 누락에 대한 민원제기 file 2014.06.08 2016.06.21 불인용 
32 감사청구/조사요청 세계7대경관 전화투표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거래위 신고 file 2013.06.13 2016.06.19 불인용 
31 감사청구/조사요청 LG유플러스의 대리점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3.08.29 2016.06.20 불인용 
30 감사청구/조사요청 에스티앤컴퍼니 등 영어단기학원의 표시광고법 위반,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3.10.29 2018.01.31 불인용 
29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대한항공 사태 관련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1] file 2014.12.23 2016.06.21 불인용 
28 감사청구/조사요청 사드 배치와 롯데그룹 관련 특검 수사 요청 file 2017.01.05 2017.12.04 불인용 
27 감사청구/조사요청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이 어쩌면 이렇게 똑 같을 수 있을까요? [2] file 2011.04.05 2015.04.21 불인용 
26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태광그룹 티브로드 횡포 및 불법ㆍ불공정 행위 신고 file 2014.07.02 2018.05.31 불기소 
25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통신3사의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 공정위 [1] file 2015.07.01 2017.07.02 부분인용 
24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통신 3사의 부당행위· 가입자 편익 침해행위 신고 file 2015.06.18 2017.07.02 부분인용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