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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23 감사청구/조사요청 현대아이파크몰의 입점업체에게 인테리어비용 전가, 경제적 이익제공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3.07.28 2016.06.20 기타 
22 감사청구/조사요청 호텔롯데(롯데월드)의 임차상인,입점업체에게 불리한 각서 조항 강제한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제출 file 2013.08.05 2016.06.20 기타 
21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마사회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 국세청 신고 file 2015.07.29 2015.11.23 기타 
20 감사청구/조사요청 LG그룹 계열사 부당주식거래에 대한 조사요청 2000.06.07 2015.06.11 기타 
19 감사청구/조사요청 (주)두산 특혜성BW발행관련 금감원에 추가조사요청 file 2002.12.11 2016.06.06 기타 
18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면책채권 구입 및 불법 추심행위 진행한 국민행복기금 금감원 신고 file 2014.01.22 2016.06.21 기소 
17 감사청구/조사요청 CJ대한통운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3.04.20 2016.06.19 기각 
16 감사청구/조사요청 파출소 관내업소 비리를 고발해 파면당한 김석원경장 파면처분 취소청구 1994.09.17 2014.12.08 기각 
15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카드사의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 책정 금감원 조사 촉구 2018.04.26 2019.01.10 기각 
14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청구] 청와대와 최순실 등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와 KOICA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2017.04.19 2018.01.08 감사실시 
13 감사청구/조사요청 동양그룹사태 금융감독당국 감독책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30] file 2013.10.14 2016.06.20 감사실시 
12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청구] 반복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 예방을 위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2019.06.10 2019.07.09 감사실시 
11 감사청구/조사요청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file 2013.02.19 2016.06.19 감사실시 
10 감사청구/조사요청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태 관련 감사청구 file 2013.04.10 2016.06.19 각하 
9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생명보험사의 개인질병정보 과잉수집 등에 대한 금융위 조치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감사청구 file 2014.03.20 2016.06.21 각하 
8 감사청구/조사요청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공익감사 청구 file 2013.11.22 2016.06.20 각하 
7 감사청구/조사요청 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신고 file 2017.05.02 2017.12.26 각하 
6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차량 값 폭리, 중간착취, 차량강제매각 강요 등 우체국 악덕위탁업체 공정위 신고 file 2014.05.26 2016.06.21 각하 
5 감사청구/조사요청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file 2017.07.12 2018.03.15 각하 
4 감사청구/조사요청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부패행위 신고 file 2013.11.21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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