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태 관련 감사청구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3-04-10

관련법 조항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불법, 부당 행정

진행상황 : 각하

원고 : 한국철도공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및 서울시, 국토해양부

피고(피청구인) : 참여연대, 민변, 동부이촌동 주민 300여 명

내용 및 경과 : 1. 오세훈 전 시장이 애초 용산철도정비창 부지를 대상으로 계획한 코레일의 용산 역세권 계발 계획을 역점 사업인 한강르네상스와 무리하게 결합시키기 위해 주거지역인 서부이촌동을 그 사업에 끼워넣음.
2. 이 같은 지구 지정 확대 과정에서 한 개인(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편법행정과 무리한 추진이 있었음.
3. 공기업인 코레일이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과도한 자산개발을 추진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음.
4. 용산개발 사업 실패로 지역 주민들과 공공기관이 큰 피해를 입었고, 결국 전체 국민의 피해일 수밖에 없음.

이에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을 통한 사업추진 여부를 밝히는 감사를 청구함.

담당재판부/기관 :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