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담당자(연락처)	김준희 (044-200-4455)	민원인 신청번호	1AA-1308-012357
접수일	2013.08.06. 09:32:30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308-041551
처리예정일	2013.08.22.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14.01.29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불개시로 처리.

위 사건에 대하여 심사하던 중, 피청구인이 더 이상 해당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 12조 (심의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 1항 제7호(심사청구인이 약관조항의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이미 해당 약관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된 경우)에 의거 심사불개시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