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국민연금법 제84조, 구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진행상황 합헌
원고 김선웅,박정숙
피고(피청구인) 대한민국
담당재판부/기관 헌법재판소(위헌제청:서울지방법원)
내용 및 경과 <배경과 내용>

1. 청구인은 국민연금 납부자로서 자신이 내고 있는 국민연금을 국가가 임의로 국민연금의 진흥 목적이 아닌 국가 사업에 전용함으로써 다른 곳에 투자하였으면 얻었을 고수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94가단175355)

2. 위 민사사건의 법원은 국민연금법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

3. 법원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국가가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연금기금의 수익성 저하를 초래하여 납부자들의 장래수급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납부자를 대표할 위원으로 단 한명만을 선임할 수 있게 하여서 연금가입자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권을 과잉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

4.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 여유자금의 공공부문 강제예탁을 규정한 공적자금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대하여, 운영성과와 관계없이 종국적인 지급 책임을 지는 국가에게 관리 운용권을 인정하는 한 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

또 연금 기금 운용에는 안정성이 수익성에 우선하는 원칙이어서 장래의 연금수급권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아울러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국민연금법 제84조제3항에 관하여도 가입자의 참여권을 박탈하는 과잉 입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8:1로 합헌 결정

<경과>

- 1995.11.30. 위헌제청신청
- 1996.02.15. 제청신청인용
- 1996.10.04. 합헌결정

 

.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88 형사소송 [고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찰 고발 file 2015.07.30 2019.12.30 항고 
587 위헌소송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보험수가인상 위헌확인 헌법소원 file 2000.10.24 2016.05.24 합헌 
» 위헌소송 국민연금법(84조)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file 1995.11.30 2016.01.27 합헌 
585 위헌소송 교수기간제임용제의 위헌성 헌법소원심판청구 file 1996.05.29 2016.01.25 합헌 
584 위헌소송 교사 및 공무원 정치활동자유제한 선거법 헌법소원 file 2001.10.12 2016.06.06 합헌 
583 행정소송 중앙선관위원장의 정당재산내역 등사거부처분 위헌소송 file 2001.07.25 2016.06.03 합헌 
582 위헌소송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제기 file 2013.04.04 2016.06.01 합헌 
581 위헌소송 [위헌소송] 일베충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벌금선고한 사건 헌법소원 청구 file 2015.10.29 2016.09.28 합헌 
580 민사소송 노원구청의 승용차취득세 이중부과 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7.10.23 2016.02.01 패소 
579 민사소송 현대중공업 주총결의 취소소송 file 1999.05.12 2016.02.02 패소 
578 민사소송 삼성전자 주주총회(1999년)결의 일부취소 소송 file 1999.05.19 2016.02.02 패소 
577 민사소송 대우 주주대표소송 file 1999.05.31 2016.02.02 패소 
576 행정소송 제일은행 자본금 감소명령처분 일부취소청구소송 file 1999.06.29 2016.05.17 패소 
575 민사소송 청운회계법인 분식회계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9.08.09 2016.05.23 패소 
574 행정소송 한국통신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과 원가내역 공개 거부 취소청구소송 file 1999.11.18 2016.05.24 패소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