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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27 행정소송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 원가산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file 2011.07.11 2016.06.16 진행중 
526 행정소송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거부 취소 소송 file 2011.11.08 2016.06.16 진행중 
525 감사청구/조사요청 이동통신 3사의 LTE요금제(데이터무제한요금제포함) 담합의혹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3] file 2013.03.19 2016.06.19 진행중 
524 감사청구/조사요청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에 대한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3.06.07 2016.06.19 진행중 
523 감사청구/조사요청 CJ제일제당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file 2013.06.17 2016.06.20 진행중 
522 행정소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RTV(시민방송)에 대한 제재조치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file 2013.11.27 2019.12.16 진행중 
521 행정소송 교육부의 고교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청구 file 2013.12.04 2016.06.20 진행중 
520 민사소송 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file 2013.09.30 2015.02.25 진행중 
519 감사청구/조사요청 토익 시험 관련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대한 공정위 신고 file 2013.10.23 2018.02.01 진행중 
518 감사청구/조사요청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업계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3.07.15 2016.06.20 진행중 
517 감사청구/조사요청 국순당의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대한 공정위에 2차 신고 file 2013.10.02 2018.01.31 진행중 
516 감사청구/조사요청 멕시카나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횡포 공정위 신고 file 2013.11.19 2016.06.20 진행중 
515 감사청구/조사요청 롯데계열 편의점 (주)코리아세븐의 불법·불공정·횡포 및 폭리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file 2013.11.20 2016.06.20 진행중 
514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오비맥주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05.28 2016.06.21 진행중 
513 형사소송 참여연대, 업무상 배임 혐의로 KT 이석채 회장 검찰 고발 file 2013.02.27 2017.06.14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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