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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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 원가산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11-07-11

진행상황 : 진행중

원고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피고(피청구인) : 방송통신위원회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1년 5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원가산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를 함. 그러나 대부분의 중요 항목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통보(5.30일) 받음.

2.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방통위를 상대로 7.11(월) 오후 1시 30분,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함

3. 참여연대는 방통위는 법령상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여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든지, 혹은 허위의 답변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정보공개법에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통위는 이러한 거부처분에 아무런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

<경과>

- 2011년 7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제출

- 2012-09-12 서울행정법원 1심서 원고(참여연대) 일부승소 판결. 원고/피고 모두 항소 http://bit.ly/MrpYKk
- 2014-02-06 참여연대,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항소심 승소 http://bit.ly/1cP9qCn
- 현재 피고보조참가인(통신사)가 상고를 해서 현재 상고심(3심) 진행중.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

사건번호 : 2011구합21843 / 2012누31313 / 2014두5477


>> 관련활동

 

- 2011-07-11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하고, 이동통신요금 원가는 공개해야

- 2012-09-12 서울행정법원 1심서 원고(참여연대) 일부승소 판결. 원고/피고 모두 항소 http://bit.ly/MrpYKk

- 2014-02-06 참여연대,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항소심 승소 http://bit.ly/1cP9q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