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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67 형사소송 [고발]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file 2016.11.24 2016.11.30 진행중 
466 형사소송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의료시술과 의료민영화 정책 관련 고발 file 2016.11.29 2017.03.02 진행중 
465 형사소송 [고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업무상배임 및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 file 2016.12.28 2018.06.12 진행중 
464 형사소송 [고발] 공작정치 몸통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형사고발 file 2016.12.28 2017.01.11 진행중 
463 형사소송 [고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file 2017.01.23 2017.02.01 진행중 
462 형사소송 [고발] 청와대 공작정치 관련 국정원법 위반으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고발 file 2017.02.08 2017.02.08 진행중 
461 형사소송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file 2017.02.09 2017.02.15 진행중 
460 형사소송 2016 총선넷 낙선기자회견 및 온라인투표 선거법위반 형사소송 대응 2016.10.11 2017.12.11 진행중 
459 형사소송 홍정훈 간사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 공익변론 2017.01.24 2017.12.20 진행중 
458 위헌소송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file 2017.04.19 2017.08.08 진행중 
457 행정처분 요구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등 공정위 신고 file 2017.05.18 2018.01.30 진행중 
456 형사소송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직권남용·배임 등 혐의 file 2017.06.01 2017.06.26 진행중 
455 형사소송 [고발]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 file 2017.06.15 2017.08.03 진행중 
454 형사소송 [고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file 2017.07.11 2017.08.07 진행중 
453 형사소송 [고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혐의 고발 file 2017.08.03 2017.08.03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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