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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18일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4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 30일의 회기동안 열린 253회 임시국회 모니터 결과를 소개합니다. 4월 임시국회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와 쟁점, 개혁법안 처리현황, 통계로 본 4월 임시국회, 4월 국회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 명단 등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모니터
제253회 4월 임시회 모니터보고서 4월 국회, 무사고로 명분 챙겼지만 개선 평가 어려워 유권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으로 김형오, 이광재, 안영근 의원 선정
..4월 국회가 무사고 국회였다고 해서 국회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4월 국회는 지난 정기국회와 2월 임시국회를 거치면서 악화된 국민감정을 달래기 위해 물리적 충돌을 피하면서 국민적 명분을 챙겼고, 쟁점 법안은 상임위 상정에 그치거나, 본회의 처리를 했더라도 합의처리라는 미명아래 입법 취지를 후퇴시키거나 논란이 있는 부분을 다음 국회로 미뤄 처리하면서 실리를 챙겼다..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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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소위 의결정족수 모자라 대한생명특별감사청구안 처리 무산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의 고의적 의사진행 방해 기억해야 할 것
..당시 소위에 참석한 의원의 수는 의사정족수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전체 10명의 소위 위원 중 6명)를 겨우 넘기고 있었기 때문에, 김종률 의원이 회의장에서 이탈할 경우 회의 자체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김 의원의 이러한 행동은 감사청구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즉 김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유례가 드문 ‘다수당에 의한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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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4월 임시회 모니터보고서 
..4월 국회가 무사고 국회였다고 해서 국회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4월 국회는 지난 정기국회와 2월 임시국회를 거치면서 악화된 국민감정을 달래기 위해 물리적 충돌을 피하면서 국민적 명분을 챙겼고, 쟁점 법안은 상임위 상정에 그치거나, 본회의 처리를 했더라도 합의처리라는 미명아래 입법 취지를 후퇴시키거나 논란이 있는 부분을 다음 국회로 미뤄 처리하면서 실리를 챙겼다.. 
..당시 소위에 참석한 의원의 수는 의사정족수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전체 10명의 소위 위원 중 6명)를 겨우 넘기고 있었기 때문에, 김종률 의원이 회의장에서 이탈할 경우 회의 자체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김 의원의 이러한 행동은 감사청구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즉 김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유례가 드문 ‘다수당에 의한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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