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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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7일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6월(254회) 임시국회 모니터 초점과 과제를 소개합니다. 금산법 개정안, 비정규관련법 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참여연대가 이번 국회에서 주목할 13개 주요 모니터 법안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모니터
 
국회 개원 1년, 국회개혁 추진으로 새로운 각오 보여야 할 때
제254회 6월 임시국회 모니터 초점과 과제

..6월 임시국회는 무엇보다 ‘국회개혁 추진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회개혁특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를 한 차례 개최한 것에 그쳐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고, 6월 말까지 활동하는 한시적 위원회로서 활동시한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5월에도 국회개혁 법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아 과연 국회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full story

  • 참여연대, 6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13개 발표
    금산법 개정, 비정규관련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제정, 사면법 개정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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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리포트
     
    [대정부질문 개선방안] 현행 제도 폐지하고, 이슈중심으로 전환해야
    상임위 기능 강화하고, 긴급현안질문, 국정조사 적극 활용해야 할 것

    참여연대는 17대 국회 개원 이후, 2004년 정기국회, 2005년 2월, 4월 임시국회에서 진행한 대정부질문을 모니터링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였다.. 참여연대는 우리 국회가 ‘상임위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고, 주제와 이슈를 특정하는 것이 준비과정과 질문과정에서 집중도를 높이는 등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하여 현행 대정부질문을 폐지하고.. >>full story

    2005. 6. 7.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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