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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28일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6, 7월 임시회 모니터 보고서'와 '본회의 출석률과
안건투표율로 본 17대 국회 1년 평가'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국회 모니터링
[17대 1년 평가] 출석만 체크하고 본회의장 비우는 직무유기 의원 많다
본회의 출석률 90%이지만 안건 투표율은 74%로 드러나
17대 국회는 작년 5월 30일 개원 이후 지난 7월 임시국회까지 총
59회 본회의를 개최했고, 의원 평균 본회의 출석률은 90%로 조사되었다. 이는 16대
국회 평균 본회의 출석률 85%에 비하면 다소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출석보다 더
중요한 본회의 안건 투표율은 74%로 조사되어 출석만 체크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직무유기를 한 의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full
story
[17대 1년 평가] 출석만 체크하고 본회의장 비우는 직무유기 의원 많다
17대 국회는 작년 5월 30일 개원 이후 지난 7월 임시국회까지 총
59회 본회의를 개최했고, 의원 평균 본회의 출석률은 90%로 조사되었다. 이는 16대
국회 평균 본회의 출석률 85%에 비하면 다소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출석보다 더
중요한 본회의 안건 투표율은 74%로 조사되어 출석만 체크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직무유기를 한 의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주택법 개정, 부패방지법 개정, 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법 제정
등 일부 개혁법안을 처리한 점은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는 현재
대책마련이 시급한 빈곤문제, 양극화 해소 방안, 부동산 투기 대책 등의 민생대책과
사립학교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 과제 처리에 있어서는 기여한 바가 없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2002년
불법자금 수수 정치인의 사면을 공식 제안하였다. 이는 사회통합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정치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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