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05 국감 평가] 구시대적 행태 줄었지만 ‘정책국감’ 역부족

2005년 10월 19일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국정감사에 대한 참여연대 평가보고서와 의정감시센터가 모니터링한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보도자료를 보내드립니다.

2005 국감 평가
구시대적 행태 줄었지만 ‘정책국감’ 역부족
17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쟁 및 색깔시비, 폭로 등 구시대적 행태는 현저히 줄었지만, 국정 운영에 대한 정교한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 그 과정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정책국감’의 의미를 온전히 구현했다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국감 초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술자리에서 드러난 의원들의 해이해진 자세, 수준 미달 질의...

[국감 평가보고서] 핵심 정책과제 모니터링 결과 및 운영상의 개선과제

[중간평가 논평] 정책국감? 아직 멀었다

의정감시센터 보도자료
[성명] ‘대구 술자리 사건’, 윤리심사도 못하게 하나? 국민 우롱하는 정세균 원내대표 규탄한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가 ‘대구 술자리’ 의원들에 대해 자당 소속 윤리위원들이 제출한 윤리심사안의 철회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묵살한 것이다...
[논평] 국감기간에 벌어진 법사위원들과 대구지검 관계자의 부적절한 술자리, 윤리특위에서 엄단해야

[중앙선관위 국감] 고액후원내역 공개제도 부실 운영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 물어야

[국회사무처 국감] 무원칙하게 집행된 정책개발비 100억원의 사용 실태 철저히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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