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레터]

2006년 3월 8일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3월 2일 막을 내린 '258회 2월 임시국회 모니터보고서'와 법안 심사와 관련된 '참여연대 보도자료'를 종합하여 보내드립니다. 더불어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 관련 참여연대 입장과 윤리특위 개선 등 국회 자정기능 확립 방안 등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모니터링
2월 임시국회, 결국 부실국회로 종결 지방선거, 정당행사 등 정치일정으로 의정활동 소홀 비정규직법안, 금산법 등은 입법 의미 상실한 '후퇴안' 상임위 통과
개회 전부터 지방선거, 정당 행사로 부실국회가 우려되었던 2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개원 전에 예견했던 것처럼 열린우리당 당의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정당행사를 핑계로 임시국회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고, 5.31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 일부는 대정부질문을 '자신의 선거운동 공간'으로 삼는 듯한 인상을 주어 비난을 샀다...

[성명] 국회는 사법개혁관련 법안 심의 미루지 말아야 (03-02)

[논평] 최소한의 명분마저 상실한 비정규법안 처리 (02-28)

[논평] 국회 재경위의 기만적 정치쇼를 규탄한다 (02-27)

[국회교섭단체 연설에 대한 논평] 대책없는 감세주장과 대안없는 세제개혁 (02-22)

국회 윤리특위 개선
[성명] 국회는 최연희 의원을 ‘제명’처리하라 자정기능 상실한 국회, 윤리감독기능 국민에게 넘겨야 윤리특위 이원화, 독립적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제도 도입 필요
최연희 의원이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강제추행 했다. 앞서 몇몇 의원들이 술자리 추태, 폭언, 폭력행위를 저질러 유권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강제추행인가? 한마디로 기가 막힐 따름이다... 국회는 최연희 의원을 즉각 ‘제명’ 처리하라. 최연희 의원도 더 지체하지 말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안국동窓> 한나라당과 성범죄 - 홍성태 (상지대 교수,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성명] 허송세월 8개월, 국회 윤리특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자료실 Focus|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국회 공무원의 공직윤리 기반 강화 연구보고서

2004 총선시민연대 백서 CD

[국회] 미국의 대통령 예비선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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