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4월 국회 모니터보고서] 파행과 공전 되풀이.. 상임위 출석 50%이하 89명 등 성실성 낙제점

2006년 5월 11일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입니다.
5.31 지방선거의 열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4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파행과 공전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4월 국회에 대한 종합평가와 주민소환제법 등 4월 국회에서 처리된 주요 법안의 처리 경과를 담은 '4월 임시회 모니터보고서'를 소개합니다. 또한 2006지방선거시민연대가 발표한 막개발·헛공약 선정 기준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모니터링
제259회 4월 임시국회 모니터 보고서 4월 임시국회에서도 파행과 공전 되풀이
4월 국회에서도 파행과 공전은 되풀이 되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열흘이 넘도록 전체 상임위의 법안처리를 보이콧 하였고, 결국 4월 국회는 26건의 법안만을 처리하게 되었다. 우선, 상임위 심사를 무시하고 정당간의 정략적 협의에 따라 법안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발상은 의회운영의 기본을 부정하고, 나아가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

[논평] 주민소환제 도입 환영

[안국동窓] 로스쿨을 둘러싼 국회 안팎에 대한 유감

[논평] 공직자윤리법 행자위 대안, 한계 너무 많다

[논평] 한명숙 후보 총리인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5.31 지방선거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막개발·헛공약 기준 발표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이하 지방선거연대)는 5월 21일 전국의 100인 ‘유권자위원회’의 평가와 막개발·헛공약 선정을 위한 『막개발·헛공약 기준』을 발표하였다. 531지방선거의 공약들이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지역의 자치·환경·문화에 대한 가치가 점차 약화되어 가는 것이 현실이다. 공약에 있어 신뢰성과 일관성, 실천가능성은 실제 공약을 정책으로 이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

[안국동窓] 지방선거제도 유감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주민소환제 등 6대 과제 입법 촉구 집회 개최

☞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사이트 바로가기 (http://humanbelt.net/531)

자료실 Focus|

[국회] 제17대 국회 제259회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회의록

[중앙선관위] 5·31 지방선거 - 5개 정당의 기본정책·공약 입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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