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슈리포트] 국회의원의 영리행위 등 겸직 현황 분석.. 상임위 활동과 직무관련성 평가 등

2006년 6월 8일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입니다.
5.31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국회'입니다. 각 정당은 지연되고 있는 원구성을 시급히 마무리하고, 내실있는 후반기 국회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는 국회법 개정으로 이번에 도입된 '국회의원의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의 현황과 문제점, 대안을 소개합니다.

국회 모니터링
[국회 이슈리포트 16]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되는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 ’제도 직무관련성 판단 위한 상설기구와 구체적인 기준 시급히 마련되어야
국회법 개정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국회의원의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이하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 규정을 입법 취지대로 시행하자면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과 겸직 간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주체와 직무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해충돌이 생길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논평] 원구성 때마다 ‘정기휴업’, 직무유기 더 이상 용납 못해

[논평] 국민 83.6% “기지이전 사업 검증 위해 국회 청문회 열어야”

5.31 지방선거
<안국동窓> 5.31 지방선거를 보며 드는 의문 한가지 - 김민영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경기는 끝났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이 제시한 ‘정권심판’ 슬로건이 제대로 먹힌 한판이었다. 부패한 지방권력을 심판하자는 열린우리당의 구호는 후보들이 차고 넘쳐 공천뇌물 챙기기에 바쁜 한나라당을 겨냥했던 것이지만, 결국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그치고 말았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2007년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힘을 모아 달라는 것이었고, 국민은...

<안국동窓> 보수 경쟁의 냉정한 결과 - 홍성태 (상지대 교수, 정책위원장)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정치권은 유권자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여 민생챙기기에 전력하는 모습을 보이라

자료실 Focus|

[국회 사무처] 17대 국회의원 겸직현황 정보공개청구 자료 원본 (2006/05/19)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국회의 원구성 협상과정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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