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의원 중도사퇴 후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 재출마 제한 추진

2006년 7월 20일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입니다.
장마와 홍수에 비피해는 없으신지요. 신속한 피해복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17대 국회 전반기 평가 토론회> 소식과 참여연대가 청원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6월 국회에서 처리된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을 소개합니다.

국회 모니터링
[입법청원] 국회의원 중도사퇴 후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 재출마 제한 추진 한나라당 맹형규 전 의원의 송파갑 보궐선거 출마는 명백한 유권자 우롱행위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중도사퇴한 후, 사퇴한 지역구 보궐선거에 재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다. 참여연대가 이 같은 청원을 하게 된 배경은, 이번 7.26 보궐선거에서 보궐선거를 유발한 당사자인 맹형규 전 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논평] 한나라당 송파갑 선거구 공천, 문제 많다

[논평] 한나라당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법안쟁점] 학교급식법 개정안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의장에게 법사위원 교체요구 공문 발송

17대 국회 전반기 평가
[17대 국회 전반기 평가 토론회] "국회 운영,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17대 국회 전반기 평가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7월 13일 여의도 기계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운영,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라는 주제로 <17대 국회 전반기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17대 국회 2년의 활동이 국민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미흡했다'며, 특히, ‘잦은 국회 파행과 국가적, 사회적 현안에 대해...

[참여연대-시민의신문 시민운동가 설문] 열린우리-초선·386 ‘최악’ 평가

자료실 Focus|

[자료집] 17대 국회 전반기 평가 토론회 자료집 (2006/07/13)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제17대 국회의 정당정치의 변화와 역할정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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