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06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과제 발표 (9대 분야 36개 법안, 8개 정책과제)

2006년 9월 18일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입니다.
2006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참여연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모니터링 할 <36개 법안, 8대 정책과제>와 <한미 FTA 협상> 졸속 추진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국회 모니터링
참여연대, 2006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및 정책과제 발표 졸속적인 한미FTA 협상 저지 위해 총력 대응 할 것 ‘참여연대 6대 민생법안’ 처리 위해 다양한 실천 활동 전개
국회가 지난 2년간 정치적 격돌로 파행을 겪은 기간이 무려 193일에 달해 실제 전반기 회기동안 절반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만에 하나 이번 국회에서 파행을 조장하는 정당이 있다면 국민적 힘을 모아 그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통상절차법 제정과 한미FTA특위 전면 재구성을 위해 각 정당과 개별 의원들이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법안정책과제] 2006 정기국회, 참여연대 36개 법안과 8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말로만 민생국회’는 가라! 민생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성명]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파행에 대한 입장

[성명] 10년간의 사법개혁 논의결과, 국회가 좌절시켜서는 안돼

[보도자료] 도박산업 규제를 위한 3대 입법 조속 처리 촉구

[성명] 시행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사립학교법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지 마라 !

한미FTA 관련
[위헌심판소송] 국회의원 23명, 한미FTA 협상 위헌 소송 나섰다 “국회의 체결 동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협상 진행은 명백한 위헌”
정부가 한미FTA 협상 체결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하는 것과 협정문 초안 및 1,2차 협상 결과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구서는 “한미FTA 협상은 현재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논평] 부적절한 것은 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아닌 ‘위헌소송 제기 의원에 대한 경고’

[성명] 국회특위에 대한 정부의 한미FTA협상자료 원본 공개, ‘3일간’, 상당수는 ‘영문’

[보도자료] 한미FTA특위 재구성 결의를 위한 청원안 제출


국회의원 겸직 관련
[보도자료]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이종걸, 박세환 의원에게 변호사업 휴업 의사 묻는 공개질의
나경원, 이종걸 의원과 변호사직 겸직 철회 신고도 하지 않은 박세환 의원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에 대한 의원의 의견을 묻고, 이 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안상수, 나경원 의원 답변서

[보도자료]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금지 관련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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