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레터] 국회 한미FTA특위 중간 평가 이슈리포트

2006년 11월 21일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입니다.
전효숙 헌법재판관 임명안 처리를 놓고 한나라당이 또 본회의장을 점거하였습니다. 의정감시센터는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각종 행위를 기록하고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가 이를 엄중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국회 한미FTA특위 중간평가 이슈리포트>와 <로스쿨 관련 전문가 연속기고문>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모니터링
[논평] 최연희 의원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최 의원이 자신이 의원직 유지를 위해 항소, 상고를 불사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또 다시 국민들을 분노와 충격으로 몰아넣는 일이 될 것이다.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면, 이제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의원직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한나라당 역시 ‘성범죄 비호당’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최 의원의 거취문제를 회피해선 안 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논평] 한나라당은 명분 없는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즉각 중단하라

[보도자료]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5가지 문제

[논평] 다시 솜방망이로 전락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③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②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①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김창록, 경북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 ① 사채 피해 키운 대부업법 / ② 돈 빌릴곳 없는 서민들 / ③ 도미노 파산 부르는 ‘연대보증’ / ④ 피도 눈물도 없는 채권추심 / ⑤ ‘그림의 떡’ 임대아파트

[보도자료] 보증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성명] 이자제한법률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를 촉구한다

한미FTA 관련
[이슈리포트] 특위는 결국 정부의‘거수기’노릇만 할 것인가 국회 한미FTA특위 중간 평가 이슈리포트
한미FTA협상이 2월 3일에 개시되었고, 국회는 5개월 뒤인 6월 30일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미FTA특위’)를 구성하였다. 먹거리, 의료, 환경 등 국민의 삶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한미FTA협상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늑장구성으로도 모자라 국회가 처리한 ‘구성결의안’은 특위의 ‘목적’과 ‘역할’을 위와 같이 단 두 줄로 정리하고 있다...

[한미FTA 연속기고 5] 쌀, 개성공단, 무역구제 (이해영, 한신대 교수)

[한미FTA 연속기고 4] 한미 FTA에 드리운 맹목의 그림자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처장)

[한미FTA 연속기고 3] 지적재산권 협상, 이제 그만 접을 때가 되었다 (남희섭, 변리사)

[한미FTA 연속기고 2] 버스 노선 말고 협상안을 바꿔라 (박상표, 수의사)

[한미FTA 연속기고 1] 타짜, 올인, 그리고 한미FTA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처장)

[보도자료] 국회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한미FTA 점검과제> 발표 기자회견

자료실 Focus|

[판결문] 최연희 의원 1심 판결 양형이유

[국회] 국회에서의 각 당 대표 연설문

[한나라당] 한미FTA에 대한 한나라당의 보고서

[입법청원] 이자제한법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4개 법안 입법청원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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