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입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정당 정책 비교 리포트>를 3회에 걸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개정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한 각 당의 입장과 태도를 평가하였습니다. 또,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정책을 담당하는 재경위 소속 의원들의 주택, 토지 보유 현황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 열린우리당 일부, 지방선거 참패 후 당론 팽개치고 청와대와 선긋기 급급
- 2005년 종부세 입법은 여론의 힘
- 2006년 : 지방선거 참패 후, 초, 재선 막론하고 당론 팽개치기에 앞장
- 소결
■ 한나라당의‘부동산 세제 개편안’둘러싸고 변신, 또 변신
- 2005년 (1) : ‘보유세 현실화’, 투기세력 억제책이라며 박수치고 환영
- 2005년 (2) : 막상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딴 목소리
- 2006년 : ‘투기 억제책’을 ‘세금폭탄 정책’으로 둔갑시킨 한나라당
- 소결
■ 결론을 대신하여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이러한 평가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수 십 차례 부동산정책을 내놓는 동안 국회의 각 정당들은 무엇을 했을까?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국회의 책무는 더할 나위 없이 크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과 관련, 제기되는 주요 이슈에 관한 각 정당의 입장과 활동을 비교, 평가하는 이슈리포트를 기획하였다. 이 리포트를 통해 최근 가장 큰 현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각 당이 취하고 있는 입장과 태도를 평가할 뿐 아니라, 우리 정당이 과연 정책 정당으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