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 들어 분양값이 전국 평균 55%가 올랐고, 지난 11월 집값 상승률이 서울 4.8%, 경기도 6.95로 16년 만에 최고라는 보도가 나왔다. 고분양가와 연쇄 집값 폭등 문제의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극에 달해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자 주요 정당들은 최근 들어 환매조건부분양제와 토지임대부주택분양제 등 토지와 주택의 공개념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고공행진을 해온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각 정당이 어떠한 태도를 내놨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당과 의원의 구체적인 활동을 비교, 평가하는 이슈리포트를 기획하였다...
[목차]
■ 열린우리당, 건설업계 이해대변 분양원가 공개 폐기
- ‘분양원가공개’ 둘러싸고 우왕좌왕.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국민공약 휴지조각으로
- 수도권 집값 2-3배 뛴 뒤에야 종합대책 마련.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 당내 합의도 여전히 불투명
- 소결
■ 한나라당, 시장논리만 앵무새처럼 되 뇌이다 '대지임대부분양제' 당론채택
- ‘세금, 규제 풀고 공급확대하면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
- 2004년, 한나라당의 분양원가 공개 당론은 립서비스
- 소결
■ 민주노동당, 부동산 문제 대응력 한계노정
- 의원들은 각개약진, 정당 활동 아쉬워
■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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