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레터] 한나라당, 원내 1당으로 2월 국회 파행 책임져야 할 것

2007년 3월 8일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입니다.
꽃샘추위가 맵습니다. 회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이번 호에서는 <2월 임시국회 모니터 보고서>와 전문가 54인이 채점한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성적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모니터링
[2월 국회 모니터보고서] 한나라당, 원내 1당으로 2월 국회 파행 책임져야 할 것 주택법 후퇴, 출자총액제 완화 등 열린우리당 ‘개혁포기’ 선언 3월 국회 조속히 합의하고, 민생, 개혁법안 처리해야
2월 국회가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가운데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핵심 민생법안으로 꼽혔던 주택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고, 사법개혁법안 등 이미 사회적 논의를 마친 개혁법안들도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각 정당은 3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의사일정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이 사학법 연계방침을 고수하는 한 국회가 앞으로 주요 법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

[논평] 이자제한법 부활, 민생보호의 첫걸음 되어야

[논평] 다시 미루어진 사법개혁 법안처리,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논평] 비정규직법 무력화하려는 경총

[논평] 폭리구조의 해체, 공공택지 공영개발 원칙 확립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족한 법개정

[논평] 국민적 합의와 실익 없는 졸속 국민연금 개혁 중단해야

[이슈리포트] ‘금배지’여러분, 제 말 똑똑히 들어요!

알림판

한미FTA 관련
전문가 54인, 한미FTA 종합평가 채점표 작성ㆍ발표 한미 FTA 협상 종합점수 -4.25점으로 최악에 가까워 (최악 -5～최선 +5 기준)
‘한미FTA협상의 중요 쟁점”으로 전문가 44명이 자국가소송의 배제를 꼽았으며 뒤이어 △쌀 등 농산물 민감품목 양허 대상 제외, △무역구제 발동의 피해 완화,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약가 관련 정책, △전기, 가스, 수도, 철도 등 필수 공공서비스 개방 등을 선택하였다. 또한 “한미FTA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절대 양보해서는 안되거나 반드시 받아내야 할 쟁점”,즉 타협 불가 쟁점...

[보도자료]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 촉구 비상시국회의 개최

<안국동窓> 미국산 쇠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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