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뉴스레터] 4월 국회, 한미FTA 협상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추진해야

2007년 4월 10일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입니다.
결국 한미FTA가 타결되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졸속으로 추진되어 온 이 협상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열어 구체적인 실익을 따지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4월 국회 모니터 초점과 과제>와 그간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한미FTA 관련 자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모니터링
[4월 임시국회 모니터 방향과 과제] 상임위별로 한미FTA 협상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추진해야 상임위별 한미FTA 의정활동 모니터링 하고 의원 평가 진행할 것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하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회는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어 온 지난 1년간 행정부의 월권적 행위를 견제해야 할 자신의 책무를 외면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이 부여한 의무마저 포기한 채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미FTA와 충돌하는 국내 법률이나 제도 등을 제대로 알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고, 한미FTA의 구체적 실익이...

[논평]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이 빚어낸 연금개혁 무산

[성명] 국민 실익 없는 졸속 연금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강력히 규탄 한다

[17대 국회 민생입법 평가리포트] 17대 국회,‘재래시장, 중소상인 지원대책’ 나 몰라라

[논평] 노무현 대통령 개헌시안 발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3월 유쾌한 정치토크 참관기]
교육은 백년지대계! 대학 등록금부터 교육정책까지 2시간 반 생생토크 (최재림, 의정감시센터 간사)

한미FTA 관련
[대국회성명] 국회는 ‘한미FTA 졸속타결 저지’ 범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라 국회의 직무유기와 무기력 심각, 노무현 통상독재 책임의 절반은 국회에
국회는 지난 1년간 무엇을 하였는가. 이번 협상에서 드러난 한국 의회의 국제 조약에 대한 대응력은 미 의회에 비해 무력하기만 하다.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이건만 협상 개시 전에 보고도 한번 받지 않았으나 국회는 침묵했고, 한미FTA와 충돌하는 국내 법률이나 제도 등을 제대로 알아보려는 노력도, 본인들이 제시한 마지노선을 관철시키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긴급성명] 국민 합의 없는 한미FTA 타결은 ‘통상쿠데타’

[논평] 정부, 한미FTA 통합 협정문 공개 미루는 이유 따로 있나?

[인사의견서] 참여연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반대 의견서

[성명] 한미FTA 고위급 담판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월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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