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의정 뉴스레터] 한나라당 선거법 개정안은 ‘유권자 정치참여 원천 봉쇄 법안’, 즉각 철회해야

2007년 4월 23일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정부의 한미FTA 통합협정문 '비공개 열람'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FTA 협상 문안 전체를 의원 전원에게 즉각 공개하고, 의회 내에서 충분한 검증과 평가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한나라당이 연이어 발표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논평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논의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등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모니터링
한나라당은 ‘유권자 정치참여 원천 봉쇄 법안’ 즉각 철회해야 유권자에 재갈 물리고, 선거 독점하겠다는 기득권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 국회는 정치관계법 입법 위해 범국민적 논의에 착수해야
최근 한나라당이 발표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대폭 규제하고, 선거를 독점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 기득권적, 비민주적, 시대착오적 방안이다. 특히, ‘국가로부터 보조금 및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집회를 금지 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성명] 국민 기만하는 한나라당의 이중적 행위 규탄한다

[논평] 열린우리당-민주당 법안발의, 연금코미디의 결정판

[성명]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의결은 개악이다

[성명] 법학전문대학원 법안 4월 국회 회기내 처리하라!

[성명] 시민사회단체 대 국회 호소, '통신비밀의 보호,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제3기 시민운동 현장체험]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운동 현장체험] 4/30 개강, 한미FTA를 주제로 강연과 토론에서 직접행동까지

한미FTA 관련
‘옹색한 면피용 이벤트’에 불과한 한미FTA 협정문 ‘비공개 열람’ 국민과 국회 조롱 중단하고 타결원문 전면 공개해야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 서류의 제출을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민간전문가 700여명으로 구성된 33개의 자문위원회가 이들 협의 중인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른바 ‘문안조정’에 개입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정부는 미국을 핑계로 자료의 제출을 미루고 있다. 특위와 통외통위로 상임위를 제한하는 것도...

자료실 Focus|

[한나라당 선거법 개정안] 정치관계법 정비특위 발표안 (종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7대 대통령선거 (2007년 12월 19일 실시) 사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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