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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2005년 4월 12일 대한민국 정부가 버마 민주화 운동가 9명의 난민 인정 신청을 불허해서 출국 위기에 처했던 일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치적 박해를 우려하여 버마로 돌아가지 못하고 난민 신청을 한 이들에 대한 불허 사유는 ‘제출된 자료와 진술 및 진술의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난민협약 제1조가 정한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엄혹한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버마의 현실을 안다면, 그리고 이들 버마 운동가들이 한국에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그동안 애써온 사실을 제대로 조사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난민 심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9명 중 8명에 대한 난민 인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난민 지위 인정을 받지 못한 1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해야 하고, 8명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앰네스티와 몇몇 분들이 관련 기관을 만나고 설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맘을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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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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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 금요일 아침, “우리 살아있어요, 구해주세요”
흙더미에 묻혀있는 가녀린 생명들이 보낸 구조 요청 문자 메시지는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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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메일은 버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과 인터넷참여연대를 통해 구독 신청을 하신 분들, 그리고 몇 년 전 국제연대위원회가 발간한 뉴스 메일 [지구촌 시민사회와 이슈]를 구독하신 분들께 보내는 소식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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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3일 서울행정법원 제3재판부는 마웅마웅소 외 8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중 1명(마웅마웅저)을 제외한 8명에 대한 불허결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원고 9명은 미얀마 출신으로 지난 2000년 5월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5년 4월, 최종 불허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