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 종합세트 <새로고침 대한민국>
임대소득세
 

다주택자 월세 임대소득 연 25조...세금은?

 
참여연대의 추정에 따르면, 전국 월세가구가 납부하는 임대소득 전체 규모는 한해 25조 원에 이르지만. 현행 제도로 얻을 수 있는 세액은 전체 임대소득 규모의 2.1%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14년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대소득자의 반발을 이기지 못해 과세 시기를 2019년까지 미룬 상황입니다. 과세 방안도 후퇴해 연간 1,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폐지하는 등 임대소득 과세 방식을 개편해야합니다.  + 이슈리포트 자세히 보기
 
표현의 자유를 팝니다 <팝아티스트 이하의 경매대잔치>

<새로고침 대한민국> 단행본 발간

참여연대는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_촛불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열기 위한 70가지 키워드>(이매진, 2017)를  발간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고, 시민의 힘으로 고장난 대한민국을 새로 고치기 위한 담대하고 과감한 제안을 담았습니다. 지금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개헌 방안 토론회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참여연대는 제헌절을 맞아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2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개헌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개헌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시민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두 번째 자리였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개헌 논의를 국회에만 맡겨놓지 말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 개정 주권실현 국민행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두번째 발제자인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공동대표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개헌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 참여 절차를 설계하고, 추첨제로 뽑힌 시민의회 방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참여방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토론회 자세히 보기
  •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1]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 기본권, 사회권, 환경, 여성, 분권과 자치, 사법, 직접민주주의와 권력구조, 시민참여 등 8개 분야 토론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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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세계 30호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 30호 발간

이번 호는 지난 겨울과 봄 한국사회를 관통했던 '촛불광장'과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정치'에 주목하고 촛불광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소개한다.  + 자세히 보기

기획논문 / 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 미래를 읽다

  •  촛불의 시민성 - 시민사회를 넘어서는 시민 / 박성진
  • 초일상의 정치와 정체의 재구성 - 2016년 촛불은 혁명인가? /김만권
  • 마키아벨리적 모멘트로서 시민적 공화주의 / 임채원
 
세월호 엄마들과 함께 만드는 꽃누르미

'너희를 담은 시간'
전시연계 프로그램   

세월호 어머니들이 그리운 아이들에게 꽃잎편지를 보내는 마음으로 만든 꽃누르미(압화) 전시와 연계하여 꽃누르미 엽서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꽃누르미 체험 프로그램 신청은 20명까지 받습니다. 
+ 자세히 보기 및 신청

일시 2017. 8.9(수) 저녁 19시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문의 참여연대 사무국 02-723-5304    

세월호 엄마들과 함께 만드는 꽃누르미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고국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연간 7,000여 명. 유달리 난민 인정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고작 200여 명 정도만 난민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한국 안의 난민들을 진정으로 환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공익법센터의 이일 변호사를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팟빵에서 듣기 / iTunes에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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