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 1순위, 삼성 비자금 조사 
기업집단별 법인세 인상시 추가 세금

법인세율 인상, 기업을 해치지 않아요!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초저출산 해결 등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필요한 재원 178조, 어디에서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현행 200억 초과 22%에서 200억~2,000억 원 22%, 2,000억 원 초과 시 25%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약 13조원에 불과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과표 200억~1천억 원은 25%, 1천억 원 이상은 27%까지 법인세율을 올려도 기업들이 추가로 내는 세금은 이익잉여금(배당금 지급 후 남은 이익의 누적치) 잔액 대비 1% 내외, 보유 현금액 대비 3% 내외이며, 이를 통해 정부안보다 2배 많은 32조 원 가량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의 담세력이 충분한 만큼 법인세의 충분한 인상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차질 없이 복지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슈리포트 자세히 보기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이건희 고발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이건희  고발 

참여연대는 KBS <추적 60분>의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 보도 이후 이건희 자택 등의 공사대금으로 쓰인 수표가 삼성 비자금 계좌와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불법재산 은닉 및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자택 및 삼성서울병원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2008년 조준응 삼성특검 당시 1,199개의 삼성 관련 차명계좌를 적발하고도 삼성 비자금 의혹은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적폐로 남아있습니다. 사회 적폐 청산 및 공정한 금융 질서 확립을 위해 재벌총수 일가의 기업이익 횡령·배임의 산물인 비자금을 통해 조성한 ▲불법재산의 은닉 및 자금세탁 행위, ▲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차명 금융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검찰수사 및 엄정한 사법처리가 필요합니다.
 
국정원 적폐 리스트 발표

국정원개혁위에 'SNS 장악보고서' 진상조사 요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7월 27일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 정치개입 문건 작성 사건을 적폐청산TF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정원개혁위'에 제출했습니다. 국정원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부서에서 이 문건들을 작성했는지, 당시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은 이 문건들을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등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정부·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중장기 대책을 담고 있는 만큼, 이것이 정부·여권에 의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도 규명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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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세계 30호

<새로고침 대한민국>
단행본 발간

답답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고쳐야 할지 제대로 알려줌으로써 우리들이 가야 할 사회, 나아가야 할 사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추천합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_촛불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열기 위한 70가지 키워드>,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자세히 보기 

 
미얀마의 로힝자 이야기
미얀마 로힝자 인권 이슈를 전세계에 알리고 있는 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을 모시고,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직접 겪은 로힝자 인권침해 실태와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하기
  • 일시: 2017. 8. 23.(수) 저녁 7시~9시
  • 장소: 서울시 NPO 지원센터 품다
  • 공동주최: 국제민주연대, 따비에,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참여연대, 해외주민운동연대 KOCO
  • 문의 : 이동화 아디 활동가(02-568-7723),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02-736-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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