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대법원 시절 법관사찰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권과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 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 선거개입,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긴급조치 손해배상 등 주요 판결이 그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법관사찰과 사법부 독립성 유린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있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행정 권한을 남용한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자세히보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졸속 통과시켰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담긴 안입니다. 최저임금은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간다는 원칙이 훼손되면 안됩니다.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큰 최저임금법 개정안, 즉각 철회돼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국회가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무산시켰습니다. 31년만에 추진된 개헌안이 정수 미달로 투표불성립 된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이라고 의미부여를 하고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여야 정당은 이제라도 자신의 개헌안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2018년 연내에 개헌에 관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세히보기
지방선거는 왜 할까요? 후보자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인데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인구 35.8% 청년을 대표할 청년정치인이 1%도 되지 않는 현실에서, 청년은 더 이상 선거용지에 도장만 찍는 기계가 될 수는 없죠. 지방선거에 대해 궁금했던 질문도 하고 강의를 통해 배워보는 서울 청년유권자 모임을 진행합니다. +자세히보기
1차모임 5/31(목), 2차모임 6/7(목), 3차모임 6/14(목)
문의 : 의정감시센터(02-725-7104, aw@pspd.org)
박진수 작가와의 대화
<삶과 그림에 대한 작은 이야기 나눔>
일시 : 2018년 6월 8일 (금) 오후 7시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참가비 : 5천원 (음료 제공)
개헌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감이 오지 않는다구요? 헌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팟 호외] 개헌완전 마스터 최종편 입니다. 노동할 '권리', 노동권, 공무원의 노동3권. 정보기본권, 지방분권과 자치, 토지공개념에 대해 알아봅니다. 참팟듣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