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 관련 조양호, 조원태 배임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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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기자회견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

지난 7월 5일 참여연대는 과거 3년간(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를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쌈짓돈처럼 낭비해온 실태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란 수사 기밀 상 불가피하게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며, 국회에게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자세히보기
월간 참여사회 7,8월호 - 국회의원에게 『참여사회』 국회 특집호를 보내세요!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 관련 조양호, 조원태 배임 혐의 고발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 관련
조양호, 조원태 배임 혐의 고발

대한항공이라는 상표는 애초에 공기업이었던 대한항공공사로부터 유래하였고, 국적기라는 특혜를 통해 형성된 브랜드입니다. 그러나 2013. 3. 대한항공과 한진칼로의 회사분할 시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상표권 전부를 승계재산 목록에는 기재하지 않은 채 산업재산권 승계재산으로 하여 한진칼에게 귀속시킨 뒤, 한진칼에 매년 약 300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습니다.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조세 형평과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조세 형평과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

7월 6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 자리에서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2천만원 → 1천만원)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공평과세를 주창하는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더라도 연 4,600만원까지 소득이 있는 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결국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게 되어 세부담이 높아지는 대상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금융소득을 가진 고액 자산가와 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 +자세히보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하는 것으로 한다는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결정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한 것입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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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 [논평]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지체없이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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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인문 행복의 배움터 아카데미느티나무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회원의 가게
카센터, 안경점, 한의원, 치과, 약국, 카페, 동물병원, 음식점, 슈퍼, 컴퓨터수리, 게스트하우스... 온라인 쇼핑몰도 괜찮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회원이나 회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나 업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대가게로 신청하시면 참여연대 회원가입서와 홍보물을 보내드립니다. 사업장에 비치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의 가게 정보는 온라인 지도로 제작해 참여연대 홈페이지, SNS, 월간 참여사회 고정란을 통해 8월 말부터 홍보할 예정입니다. +자세히보기
 
아시아팟13 - 국제분쟁전문 기자가 본 아시아

국제분쟁전문 기자가 본 아시아

미얀마의 로힝야 문제를 비롯해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시리아 전쟁 등 아시아는 "분쟁대륙"이라고 불릴만큼 다양한 분쟁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아시아팟 13회는 2004년부터 세계의 분쟁 현장들을 누비며 취재를 하고 있는 이유경 국제분쟁전문 저널리스트를 모시고 아시아의 분쟁 문제를 짚어봅니다. +자세히보기

월간 복지동향 7월호 - 평화복지국가로 가는 길
2018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민주주의 논문공모전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운동에 관심있는 젊은 연구자와 활동가를 대상으로 논문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거센 변화의 격랑 속에 놓인 한국사회에 대한 고민과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평범한 시민부터 대학생, 대학원생까지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사회운동에 관심있는 이는 모두 지원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평화대행진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함께 가요~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쪽빛 바다,여름 제주의 낭만으로 가득한 길을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평화를 외칩니다. 제2공항 건설에 맞서 도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성산에서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반짝이는 여름날, 평화의 일주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자세히보기 

참가 신청하기 >> http://bit.ly/2018제주대행진신청 (7/19 마감)
 
 
에버트 인권상 받으러 오세요!

촛불시민 여러분, 에버트 인권상 받으러 오세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기록기념위에서는 그동안 에버트 인권상을 여의도와 종로에서 세 차례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추가 배포 요청이 많아 서울소재 퇴진행동 소속단체 5곳과 각 지역 거점에서 에버트 인권상장을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지역에서 배포하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구합니다. +수령방법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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